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수많은 분들이 몰려서 어제 거의 하루종일 신청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정부의 제한 정책,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소득 감소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구간별로 나눠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다양한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각각의 손실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정되는 손실보상금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기에,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대부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신청결과 확인, Q&A까지 필요한 내용들을 일원화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일단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궁금한 내용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분기별 보상금액의 상한은 1억, 하한은 10만원입니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손실금액을 책정하여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의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기간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손실이란 것은 코로나 시작 전인 2019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정부의 제한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얘기합니다. 만약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폐업 직전까지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일단 신청하시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신청 순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국세청 등 국가 시스템에서 손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하고, 이틀 내에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속보상입니다. 빠르면 당일 지급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내역이 모두 국가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따로 확인할 사항이 없을 때 신청하는 것으로 대략 80만 대상자 중에 60만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확인보상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신속보상을 신청했는데, 본인의 손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이 서류를 지참하여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확인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입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산정 받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서류를 추가적으로 다시 정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신속보상

 

신청기간은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간단히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당일에서 이틀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확인보상

 

신속보상 산정 금액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확인보상'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입니다. 온라인은 공식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마친 후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뜻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을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선착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예산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먼저 신청하는 분들만 혜택이 돌아가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최종 결정된 손실보상금은 신청한 모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온라인 문의는 공식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오프라인 전화문의는 1533-3300으로, 실시간 채팅 문의는 손실보상114.kr로 해주시면 됩니다. 11월말까지는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훨씬 많은 콜센터 대응 인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양식 (오프라인 용)

 

오프라인으로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손실보상신청서, 확인보상신청서, 이의신청서, 위임장 등의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각 기재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어, 방문하시기 전 미리 확인할 사항을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과 산정 방식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왠만한 것은 그곳에서 모두 처리 가능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경써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니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금액과 비례하여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으니 본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꼭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