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된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손실된 금액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 소기업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 전과 대비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2019년 동일 기간 대비(코로나 발생 전) 손실이며, 물론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잘 이행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공식 홈페이지에서 손실보상금 신청 및 신청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되며,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구비 후 업로드 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이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재심의 요청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 가능하며 지급액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이틀 내 지급)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손실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 방법

 

-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것이 확인보상입니다. 국세청 등에 본인 사업장의 손실금액이 모두 신고된 경우에는 신속보상을 진행하시면 되고, 별도의 증빙할 수 자료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신속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갖춰서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보상 심의 결과 책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업자번호 입력 및 추가로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소기업의 기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여기서 소기업의 기준이 조금 애매하죠.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이 구분됩니다. 

 

- 10억 이하 :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0억 이하 :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 이하 :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 120억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분기별 보상액 상한은 1억이며 최소는 10만원입니다.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의 자료는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시 현금매출도 고려?

 

과세 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 19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금액 비율을 활용합니다. 

- 19년 부가세 신고액이 없는 20년 개업자는 20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율 활용

- 21년 개업자는 사업체가 속한 시설 전체의 20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율 활용

 

고정비는 모두 반영 ?

 

손실보상금 산정 시,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일평균 손실액 산정에 반영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

 

영세 자영업자 등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합니다.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의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고정비(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책정합니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중복 지원 가능?

 

기존에 재난지원금,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과는 무관하게 손실보상금이 지원됩니다. 기존에 보상금보다 더욱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존 보상은 보상대로 받으시고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보상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사업장별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사업자 번호가 다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각각 지급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은?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처

 

- 1533- 3300 (대표번호)

- 실시간 채팅 : 손실보상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책정되는 금액이니,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